국세청, 원클릭 환급 서비스 개통! 놓친 세금 돌려받는 방법은?

국세청의 원클릭 환급 서비스 개통

•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돌려주는 서비스인 원클릭을 31일 개통하였다.
• 이 서비스는 무료로 제공되며, 민간 세무 플랫폼인 ‘삼쩜삼’과의 차별점이 있다.
• 환급액의 10~20%를 수수료로 받는 민간 서비스 대신, 정부가 직접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.
• 이 서비스는 311만명의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.

환급 서비스의 대상과 혜택

• 대상: 배달 라이더, 대리기사 등 프리랜서와 자영업자,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직장인.
• 이상원 국세청 과장은 인적 용역 사업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.
• N잡러(직장과 프리랜서를 병행하는 사람)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.
• 이 서비스는 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.

환급 절차와 방법 안내

• 납세자는 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 접속하여 ‘원클릭 환급 신고’ 버튼을 클릭해야 한다.
• 로그인 후, 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5년 치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.
• 부양가족 등 추가 공제 항목을 입력하지 않고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.
• 환급을 신고한 경우, 1개월 이내에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.

환급 안내 및 통지 방법

• 국세청은 5000원 이상의 환급 세액이 있는 311만명에게 환급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다.
• 안내는 카카오톡이나 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며, 이틀간 진행된다.
•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이용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 쿠팡이나 알바몬 등 플랫폼 업체를 통해 안내한다.
• 이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은 총 2900억원이며,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 9만3000원이다.

환급액과 서비스 비교

• 국세청의 서비스는 삼쩜삼에 비해 서비스 범위가 좁은 편이다.
• 그러나 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환급 세액을 계산하고 있다.
• 이로 인해 과다 환급에 따른 가산세 위험이 없다고 국세청은 강조하였다.
• 환급액 계산 시, 부양가족 공제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.

세무조사 축소 계획 발표

• 국세청은 올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.
•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 무작위 추출 방식의 조사는 축소할 예정이다.
• 이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.
• 세무조사 축소는 납세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.

삼쩜삼의 환급 서비스 문제

• 삼쩜삼은 최근 고발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.
• 근로소득자 A씨는 초과 납부한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.
• 그러나 실제 환급금은 0원으로 확인되었다.
• 이 사건은 민간 세무 서비스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.

기타 뉴스 및 사회적 반응

• 정석우 기자는 경제부 정책팀 기자로 활동하며, 기획재정부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 등을 출입하고 있다.
• 최근 뉴스에서는 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.
• 또한, 대치동 아파트 입주민들이 800만원의 추가 부담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이 보도되었다.
•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은 납세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.

  

  SBS